Medical precedents
의료 판례
분쟁 사례, 판결 요지 등 참고할 수 있는 주요 의료 판례를 확인하세요.
공개 판례
총 10건
의료과오 인과관계 증명책임 완화의 현행 기준 — 대법원 2022다219427
환자가 진료상 과실과 그 과실이 손해를 발생시킬 '개연성'을 증명하면 인과관계를 추정한다는 것이 2023년 이후 의료소송의 핵심 법리입니다. 이후 대법원 판결들이 이 기준을 계속 인용하고 있습니다.
기왕증 기여도는 일실수입뿐 아니라 개호비에도 적용해야 한다 — 대법원 2017다20159
일실수입 산정에 기왕증 기여도를 참작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치료비·개호비 산정에도 같은 기여도를 참작해야 합니다. 손해 항목 간 판단이 어긋나면 파기 사유가 됩니다.
자문 회신서 작성 기준 — 판례 법리에서 도출한 실무 정리
자문 회신서는 분쟁의 근거 자료로 쓰이므로 결론뿐 아니라 판단 과정과 검토 범위를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. 아래는 앞선 판례 법리에서 직접 도출되는 작성 기준입니다.
여명 초과 생존 시 추가 손해의 시효 기산점 — 대법원 2016다11257
신체감정에서 예측된 여명기간을 초과해 생존한 경우,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추가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는 예측된 여명기간이 지난 때부터 진행합니다.
간접사실에 의한 인과관계 추정 — 대법원 98다50586
의료행위의 과실과 결과 사이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히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. 판례는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한 과실과 다른 원인의 부존재를 증명하면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도록 해 왔습니다.
소멸시효 기산점 — '불법행위를 한 날'의 의미 — 대법원 93다357
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장기소멸시효 기산점인 '불법행위를 한 날'이란,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의 결과 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을 때를 의미합니다.
뒤늦게 나타난 후유장해의 소멸시효 기산점 — 대법원 91다41880
치료 종결 후 상당 기간이 지나 후유증이 나타난 경우, 소멸시효는 그 손해가 현실화되어 판명된 때부터 진행합니다. 발생 시기의 입증책임은 시효를 주장하는 측(피고)에 있습니다.
맥브라이드표에 없는 직업의 노동능력상실률 — 대법원 97다58491
피해자의 직업이 맥브라이드 직업별 장해등급표에 분류되어 있지 않은 경우, 일반 옥내근로자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경험칙에 반합니다.
노동능력상실률은 의학적 장애율이 아닌 규범적 수익상실률 — 대법원 97다4784
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해율이 아니라, 피해자의 제반 사정을 종합해 경험칙에 따라 정하는 수익상실률입니다. 법관의 자의가 배제된 합리적·객관적인 것이어야 합니다.
기왕증 기여도 감액의 근거 — 손해의 공평한 부담 — 대법원 94다1517
기왕증이 사고와 경합해 상해 발현·치료기간 장기화·후유장해 확대에 기여한 경우, 그 기여 정도에 상응하는 만큼만 가해자가 부담하게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.